한겨레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 윤곽이 잡히고, 지방선거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국정과제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과제인 생애 첫 주택 구입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방안이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확대 방안이 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엘티브이를 완화해주는 방안에 대해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관련 엘티브이 최대 상한을 60~70%에서 80%로 올려주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가 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지방선거(6월1일)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정부가 시행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에서 선순위로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추진한다고 밝힌 과제이므로 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티브이 완화는 금융당국이 은행 감독규정만 바꾸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전세자금 지원도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전세 자금 지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버팀목 대출 확대가 언급돼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세입자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 등을 6월 안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골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7월부터 개인별 디에스아르 규제 대상이 총 대출액 2억원에서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하는 조처는 예정대로 실시된다. 그 대신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을 점진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엘티브이는 주택 가격에 비례하고 디에스아르는 소득과 연동되는데, 엘티브이 상한이 높아져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난다고 해도 소득이 낮을 경우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는 보완책으로 청년층 디에스아르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 청년·신혼부부에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도입하는 것 등이 명시돼 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을 집값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선거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 엘티브이 완화는 시행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자에 대한 엘티브이는 지역 무관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0%인 규제지역 내 엘티브이를 30~40%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엘티브이 합리화는 주택시장 상황, 디에스아르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 엘티브이 완화는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