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차기 정부가 청년층은 ‘미래 소득’을 인정해 대출을 더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미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활용 실적은 미미해 개선책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 실수요가 많은 30대 중반 이상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으며,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조건도 필요하다는 점이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한자리에 모여 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한 원인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에스아르 골격을 유지한채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완화할 경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비판에 나온 보완책이다.

청년층 대출 미래 소득 반영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은행연합회가 작년 7월 각 은행에 전달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20∼40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때 미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차주의 최근 소득에 연령별 평균소득증가율을 얹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평균소득증가율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를 활용해 계산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제도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해부터 청년층 대출 때 ‘미래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취급 건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시중은행들은 보통 만 20~44살에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 구입 수요가 가장 많은 30대 중반 이상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입 1236건 중 30대 비중은 35%(433건), 40대 비중은 25%(305건)로 1~2위를 기록했으며, 20대 이하 비중은 6%(70건)다.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도하는 계층이 20대보다는 30대 이상에서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은행권이 고용노동통계를 기반으로 장래 소득 반영 시 적용하는 ‘평균소득증가율’(주담대 20년 만기 이상 기준)은 20~24살이 76.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25~29살(47.7%), 30~34살(23.9%) 순으로 감소한다. 35~39세는 오히려 -0.5%로, 이 연령대부터는 만기 시점에 퇴직 등으로 미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층 대출 미래 소득 반영은 집을 구입할 때만 적용되는데, 무주택으로 주담대를 장기로 받으려는 주요 수요 계층은 30대 중반 이상이다. 이들에게는 제도가 그다지 유리하지 않아 취급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도의 한계다. 차주가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미래 소득을 현 시점에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은행들은 임금근로자라고 해도 고용 안정성을 따져 보면서 제도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현 회사를 오래 다닌다는 조건으로 미래 소득을 반영해주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등 이직이 잦은 곳보다는 대기업, 공무원 직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적용 가능한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0대 실수요자 문제는 평균소득증가율 계산식 등의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