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년 안에 1억원 모으기’, ‘5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등 청년층을 겨냥한 각종 정책금융상품 출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청년들의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그동안의 정책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금액이 많고 대출 만기가 길어 실제로 정부 출범 뒤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 ‘10년 안에 1억원’ 청년장기자산계좌…막대한 지원금 마련 방안 미지수

대통령직인수위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안에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내년 중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한 이 상품의 구체적인 상품 구조나 예산 규모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 뼈대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살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여기에 정부가 지원금 몫으로 나머지 금액을 보태 1억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상품은 다른 청년 정책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만기가 길고, 금액도 1억원으로 크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지난 2월 출시된 청년 전용 정책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는 2년, 월 최대 납입 금액은 50만원이다. 만19∼34살 청년 가운데 연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매달 최대 5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은행이 6% 안팎의 이자를 주고 정부가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얹어줘 사실상 연 10%라는 비교적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내는 상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만기수령액은 최대로 납입 시에 1300만원 정도 된다. 애초 정부는 가입자 수를 38만명 정도로 예상했지만 출시 첫 주에 가입자가 200만명 가까이 몰리면서 논란이 생겼고 결국 정부는 예산 증액 결정을 내렸다. 투입 예산은 수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출시를 예고한 청년 장기자산계좌의 경우 만기가 청년희망적금보다 5배나 길고 만기 수령액도 8배 가까이 많다. 가입자의 월 납입액수, 은행의 금리 등을 조정해야겠지만 결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장려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만기가 10년으로 다른 예·적금 상품에 비해 긴데 이 기간 금리를 고정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당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데 매년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을 지 등도 주요 결정사항이다.

이 밖에 청년 전용 정책금융상품으로는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3배까지 적립금을 지원해줘 3년 뒤 최대 144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연 소득 5000만원 이하)가 있다.

결국 청년장기자산계좌의 성패는 정부가 예상 가입 수요를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곧 들어설 새 정부도 이미 지난 청년희망적금 사태를 봤다”며 “이 때문에 소득에 차등을 두거나, 일부는 비과세 혜택만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듯하다. (청년장기자산계좌가) 희망적금처럼 운영되는 것은 은행들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50년 만기 청년 주담대…“은행도 이제야 40년 주담대 출시 검토하는데…”

대통령직인수위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최장 50년 만기의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의 청년 전용 주담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시중 은행들이 이제 막 40년짜리 주담대를 출시하거나 검토하는 상황에서 50년짜리 주담대는 너무 긴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30살 무주택 청년이 50년짜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80살까지 원리금을 내야 할 텐데 너무 긴 것이 아니냐, 50년 동안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직인수위가 청년용 50년 주담대 검토 계획을 밝힌 것은 새 정부가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대출 기간 확대’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소득 대비 금융권 대출 금액)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려면 현재로서는 대출 만기를 늘리는 방안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이자 총액이 늘지만 대출 한도는 올라가고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나 소득이 적은 이들은 한도를 더 받으려다가 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40년 주담대도 실행을 안 해봤는데 50년짜리는 정부가 은행과 협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