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취업 촉진에서 자산 형성으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청년 공약의 핵심 열쇳말은 ‘자산 형성’이다. 취업 지원을 뼈대를 이루던 과거 대선 청년 공약과는 무게중심이 다르다. 코로나19 이후 빚을 내 주식·부동산 등 투자에 나설 정도로 자산에 젊은층의 관심이 쏠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닮은 듯 서로 다른 각 후보의 청년 금융 공약을 살폈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취업 청년’의 저축 유도에 무게를 줬다. 두 후보 모두 최근 고금리 저축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확대 버전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5년간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기본적금’을 제시했다. 월 65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3900만원)에다 은행이자와 정부장려금을 합쳐 1100만원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후보 쪽은 “연 10% 복리 효과가 나도록 공약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2년 뒤에 최대 1311만원(원금 1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을 좀더 강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일반 예금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청년기본저축’(500만~1천만원 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 지원금은 없는 대신 은행들과 협약을 맺어 예금 이자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계좌’란 이름의 청년 금융 공약을 내놓았다. ‘10년간 1억원 마련’을 내세운다. 19~34살이 대상이다. 가입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70만원을 월 한도로 잡았다. 이 후보가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없는 것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수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따진다.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더 많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본인이 최대 월 30만원까지 납입하고 정부는 최대 40만원(고정지원 20만원+저축액 비례 최대 20만원)을 얹어준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는 본인 납입한도는 50만원으로 커지지만,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으로 묶었다. 연소득이 이 보다 더 많은 청년은 연소득 4800만원을 기점으로 정부 지원금을 조금(10만원) 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윤 후보와 다른 접근 방식과 가치를 지향한다.

심 후보는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 해소를 정책 목적으로 제시하며 ‘청년기초자산제’를 공약했다. 2018년 ‘사회적 상속’이란 개념을 담아 심 후보가 발의한 ‘청년사회상속제’ 법안을 발전시켰다. 구체적으로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은 3천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계좌를 열어 연 1천만원씩 세 차례 목돈을 쥐어주는 방식이다. 3년간 인출하지 않으면 3천만원을 한번에 찾을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은 5천만원까지 받는다. 다만 부모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사적 상속·증여받은 청년은 정부 지급분을 토해내야 한다. 이미 20살이 넘은 21~29살 청년엔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30살까지 연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21살은 3천만원, 29살은 6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안철수 후보는 군 전역자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군 전역자는 전역 당해연도에 복학·취업·창업 준비에 쓸 수 있게 ‘사회진출지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 복무자와 미복무자 혹은 성별 간 갈등을 줄이는 걸 기대했다고 한다. 장지훈 국민의당 공보부단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돈만 쥐어주는 게 자산형성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청년이 공정한 취업기회를 잡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일자리와 주거지원 청년 정책에 주력한다”고 말했다. 군 전역자를 제외한 별도의 현금성 청년 저축 공약을 안 후보가 제시하지 않은 까닭이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 공약이다. 심 후보 쪽이 여타 후보에 견줘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다. 청년기초자산제에 들어가는 예상 예산은 연 16조원인데 이행력 담보를 위해 목적세 도입을 제시한다.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끌어와 쓴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 쪽도 지원 구조가 간명한 터라 소요 예산 추계도 명확하다. 2020년 전역자(22만9천명) 기준으로 연 2조2900억원이 들 것으로 봤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겨레>에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 “5년간 7조5천억원”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지원폭이 작은 공약을 내놓은 이재명 후보 쪽은 청년기본적금 지원 기준에 반영할 소득 기준과 원리금에 얹어주는 정부 지원금 규모를 정하지 않은 터라 정확한 예산 추계는 어렵다고 한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이 후보 쪽 정책공약 담당자는 <한겨레>에 “약 5천억원 정도 예산을 고려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몇가지 조언을 내놨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적금 상품 하나로 끝내지 말고 다음 단계로 청년층이 노후자금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길게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 자산 연구를 오래 진행해온 김만권 경희대 학술연구교수(정치학)는 “같은 현금지원도 소액을 여러번 주는 것보다 목돈을 한번에 줄 때 청년들이 돈을 더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