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가 올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 보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피해를 봤을 경우 소송 비용을 보장하거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렴한 맞춤형 상품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손보협회는 올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비용 등을 보장하는 ‘정책성 기술보호 보험’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의무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100㎡ 미만 영세사업장‧소상공인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종합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위험 맞춤형’ 보험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올해 손보협회는 사회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의 ‘민간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 집단 식중독,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식당, 배달업체 등 식품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현장 노동자의 재해 보장 책임보험 의무화도 추진해 산업현장 노동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로 했다.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다른 금융 상품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장 보험 활성화도 추진한다.

손보협회는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재해나 무역분쟁 등에 따른 ‘전략적 자원’(기획재정부 선정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 품목 등)의 수급 불안으로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볼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올해도 3900만 소비자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청구 전산화’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려면 영수증, 진료내역 등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한다. 전산화가 되면 소비자가 병원에서 실손청구를 요청하면 병원이 전산으로 보험사에 서류를 보내주게 된다. 현재 일부 대형 병원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와 제휴해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 처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아직도 환자가 직접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구조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