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기업대출 규제는 느슨해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내어 “대출규제 강화에도 전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역부족”이라며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진행되는 기업대출 지원 정책이 풍선효과를 심화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대표적인 규제의 빈틈으로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두가지를 꼽았다.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은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70% 수준으로, 아파트보다 높아 갭투자에 유리하다. 케이비(KB)국민은행의 10월 서울 다세대주택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상승했고, 오피스텔은 9.2% 올랐다.
기업대출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부동산 투자에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관련 문의를 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서 연구원은 “10월 은행의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을 합친 대출 순증금액은 13조2천억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비해 여전히 3조~5조원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만 집중하다보니 법인의 부동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비은행 예금기관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법인 명의로 상가·토지 등을 투자하기 위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 연구원은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에 이용된 대출은 상대적으로 레버리지가 높고, 기업대출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잠재적 부실 위험이 높다”며 “은행들이 기업대출에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 따지도록 한다면 대출자금이 불필요하게 부동산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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