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행의 이자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자 ‘은행들이 이자 폭리를 취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원리로 정해지는 금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의 상황은 금리인상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국내은행의 3분기 이자이익은 1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원(12.5%) 늘었다.

올해 들어 1분기 이자이익은 10조8천억원, 2분기는 11조3천억원으로, 분기별 이자이익이 커지고 있다.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33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조8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9.4%) 증가했다.

이자이익이 고공행진을 하는 주된 이유는 대출 확대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을 내는 은행자산은 3분기 278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규제 고삐를 죄고 있지만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수준이어서 대출금액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다.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명분으로 대출금리를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과 별개로 일부 은행들은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며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 등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 무렵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도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예금은행의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이(잔액 기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12%포인트를 유지하다가 7월 2.11%포인트로 살짝 줄었다. 이후 8월(2.12%포인트)과 9월(2.14%포인트) 두 달 연속 확대됐다. 8월 이후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올랐다는 의미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가 은행의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장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가 축소되는 추세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예대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금리인상기와 비교하면 아직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9월 중에 새로 취급된 대출상품과 수신상품의 금리 차이는 1.79%포인트로, 8월(1.84%포인트)보다 감소한 점을 주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금리인상기와 비교하면 예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래 지속된 저금리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