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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나눠 갚게 했더니 대출 억제”…정부, 분할상환 확대 방안 강구

등록 2021-11-01 11:59수정 2021-11-01 13:22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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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불급한 전세대출 과도하게 취급 안 되게 관리”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원리금 분할상환 관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위험 완화를 위해 국내 가계대출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제로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6년 말 276조2천억원에서 올해 9월말 269조4천억원으로 0.2% 감소했다.

금융위는 “미국·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호주는 일시상환 대출금리를 0.55%포인트 인상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어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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