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의 빅테크 규제 강화 방침과 관련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등 산업에 진출할 때 기존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고 위원장은 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 입장에서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금융법 개정안, 대환대출 플랫폼 등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간 여러 이슈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어제 보도 반박자료를 낸 그대로”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는 전날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한다는 여러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어 “구체적인 규제 대상, 범위, 방안,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강력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과제는 검토 중”이라며 “내일 금융지주 회장과 만나서 얘기해보고 자세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취소 판결 항소 여부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제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무슨 얘기를 전달한 건 없다”며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할 것이며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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