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가상자산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 3가지 현안을 당면 과제로 꼽고 과단성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금융상황에 대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현재 진행형이며 금융지원 필요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동시에 위기극복 과정에서 실시된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이 우리 경제에 잠재부실과 거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당면 현안의 핵심을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숙명”이라며 세가지를 꼽았다.

첫째, 최근 1년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고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국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더해 미 연준의 테이퍼링, 글로벌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는 조만간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금융·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그동안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가격 상승과 거침없는 민간신용 확대를 뒷받침해 온 금융환경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등 크고 작은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 간의 상호 상승작용의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기 발표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폭증한 유동성과 여타 요인들이 복합 작용된 가상자산 시장 문제도 피하거나 미룰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기 위한 신고절차 이행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이를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그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기 추진 중인 한시적 지원조치의 정상화 시, 최근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처의 3차 연장 여부를 추석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발표 시기는) 당장 1∼2주 내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