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민사회단체들이 모피아(금융관료) 출신의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헌 전 원장의 ‘흔적 지우기’를 통해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놨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한 것은 구태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 신임 원장이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한 것에 대해,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 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단체들은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정 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감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인데, 금감원 임원 14명 전원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을 압박하면서 ‘전임 원장 흔적 지우기’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일괄 사표 압박이 기관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아니라 부적절한 다른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왜냐하면 윤 전 원장이 금융위 또는 일부 금융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전임 원장의 흔적 지우기 작업은 금감원 길들이기와 금융회사와 감독기구간 부적절한 밀월을 통해 금융회사 감독, 금융시장 감시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훼손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우리들이 이번 정 신임 원장의 행보를 보면서 금융감독의 후퇴를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금감원 일괄 사표 요구 사태는 이번 정부가 미약하나마 어렵게 쌓아온 금융감독 바로 세우기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관료가 담당하는 금융산업 정책과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담당하는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 원장이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정치권은 조속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착수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