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양대 금융당국 수장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모두 금융위원회 관료 출신을 앉혀 정권 말기 들어 금융당국이 다시 ‘모피아 시대’로 회귀하게 됐다. 정권 초기 개혁 성향 학자를 금감원장에 앉혀 추진했던 금융개혁 정책들이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는 금융정책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들이다. 두 사람 모두 금융위의 핵심라인인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또한 고 내정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을 지낸 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연임하고 있으며, 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지낸 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로 일해왔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정 내정자의 경우 현 정권 핵심부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우 올해 4월 국회에서 있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은 위원장은 당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등의 발언을 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인사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은 위원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료’ 출신이 다시 금감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금융개혁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는 2017년 초대 금감원장에 최흥식 전 연세대 교수를, 2대 원장에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했으며, 두 사람이 조기에 낙마하자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개혁 성향 인물들이었다. 특히 윤 전 원장은 소비자 권익을 중시하는 금융감독정책을 폈다. 키코·사모펀드 사태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경영진들을 강도높게 제재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두려워 하는 종합검사를 부활했다. 정 내정자가 이런 감독정책 기조를 바꿀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 내정자가 5일 밝힌 소감문이 관심을 끈다. 그는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재정립하겠다”며 세가지를 언급했는데, 첫번째로 금융감독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 내용적 측면은 물론 절차적 측면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전 원장 시절 금융회사 경영진 제재에 대해 제재 대상자들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반발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는 제재 등 사후적 감독과 함께 선제적 지도 등 사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두 금융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 커진 금융불균형 문제를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자산가격 급등이 대표적인 현안이다. 두 수장은 모두 가계부채와 국제금융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어서, 정권 말기 느슨해진 분위기에서 금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관리하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내정자는 소감문에서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 실물부문·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가계부채·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