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일각에서 비은행의 대출 규제가 은행보다 약한 점을 이용해 비은행 부문의 가계대출을 늘리며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티에프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63조3천억원 증가해 월평균 10조6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라며 “작년 상반기(월평균 6조1천억 증가)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커졌으나 작년 하반기(월평균 12조6천억)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예년 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관리 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의 위험추구 행위에 편승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며 “거시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차등해 운영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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