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지만, 위기 이후의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되고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유동성 고비를 넘겼으며 기간산업 기업 등이 재무안정성을 유지해 연쇄도산이나 대규모 고용불안이 촉발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대규모 지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대형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의 여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예컨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러시아 위기를 촉발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여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위기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민간부채, 빠르게 상승한 자산가격은 글로벌 긴축과 맞물려 또다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부문간 회복 속도의 격차에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평균지표에 가려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잠재적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대응 금융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잉부채 등 잠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금융안정에 한치의 훼손도 없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에 대해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기조의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는 만큼 가계와 기업은 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자체적인 테이퍼링’, 즉 민간 스스로 과잉부채와 위험추구 행위를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리가 올라도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재무건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일부 전문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유로 부채를 늘리면 나중에 못 갚을 사람이 상당히 많다”며 “당장 생존하게 해줘야 하는 건 맞지만 이건 재정정책으로 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위기가 온다면) 재정이 사수가 되고 금융이 보조가 되는 정책 믹스를 가져가야 한다”며 “그래야 정상화된 다음에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금융정책의 조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정상화가 점점 가시화되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세가지를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융정책은 어떤 식으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한지 시나리오별로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문별 지원을 할 때 재정과 금융정책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두 부분이 어떻게 같이 갈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금융과 재정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