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2020년 기준으로 실시한 기업지배 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9위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차례 연속 9위 기록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31일 전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52.9점으로 나타났다. 이 협회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199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연기금과 아시아 상장기업, 다국적 은행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아시아 주요 시장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와 관행을 평가하는 보고서(CG Watch)를 2003년에 처음 발간했고, 2010년부터 2년마다 펴내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종합점수 74.7점의 오스트레일리아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6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뒤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홍콩(63.5점), 싱가포르(63.2점), 대만(62.2점), 말레이시아(59.5점) 차례였다. 한국은 일본(59.3점), 인도(58.2점), 태국(56.6점)보다 낮았고, 중국(43점), 필리핀(39점), 인도네시아(33.6점)보다는 높았다.

한국은 7개 주요 부문별 평가에서 2018년 기준 평가 때처럼 지배구조 제도(10위), 상장회사(10위), 시민사회·언론(10위) 등 3개 부문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투자자(3위)와 정부·공공지배구조(4위) 부문은 순위가 각각 두 계단씩 올라 상위권이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한국이 여전히 9위를 기록했지만 평가 점수는 (2018년 46점보다) 올랐고, 상위권 나라들과의 격차를 좁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생태계에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런 긍정적인 징후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지속하려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으로 스스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은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대체로 유지해온 개혁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높게 제기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꼽혔고, 기업지배구조에 장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지목됐다고 경제개혁연구소는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