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의 지역농협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 직원 일부가 최근 몇년간 가족 명의로 해당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광명 3기 새도시 후보지 인근 농지 등에 투기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 두 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새도시 땅 투기에 나서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곳으로, 이들의 주 대출 통로였던 지역농협 직원들도 ‘셀프 대출’을 통해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북시흥농협 직원 몇명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자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광명 3기 새도시 인근 농지와 상가 등을 사들였다. 한 직원은 억대의 대출을 받아 인근 농지를 매입한 뒤 매도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축산농협(부천축협) 직원 여러 명도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광명 3기 새도시 인근 농지를 구입했다. 이런 사실은 엘에이치 사태 이후 지난 3월부터 진행된 금융감독당국의 현장검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는 본인 소유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 이외에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농지담보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가족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본인은 대출심사에서 빠져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직원은 직접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명의만 가족으로 돼 있지 사실상 ‘셀프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얘기다.

북시흥농협은 시흥시에 지점 7곳, 부천축협은 부천·시흥시에 지점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투기 논란이 불거진 광명 3기 새도시 후보지의 한복판에 있는 시흥시 과림동에 두 농협 모두 지점을 두고 있다. 지난 3월 엘에이치 직원 및 친인척들이 광명 3기 새도시 농지 투기를 할 때 이 두 농협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셀프 대출’을 한 농협 직원 중에는 대출심사 담당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이들 대출 담당자들이 엘에이치 직원들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대출 신청서류에는 대출자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서류로 첨부되기 때문에 농협 대출 담당자들은 해당 고객이 엘에이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윤종기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기획본부장은 3월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출 과정에서 엘에이치 직원들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을 제출받아서 신원을 다 확인했던 상황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셀프 대출’을 한 농협 직원들이 실제로 엘에이치 직원들을 상대로 한 대출을 담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시흥농협의 전 간부는 <한겨레>에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가족 명의 대출’에 대해 “농협 직원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담보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서 대출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엘에이치 직원들은 주말농장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대출받은 거라 개발정보를 갖고 투자했을 것이라고는 우린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천축협 쪽은 가족 명의 대출에 대해 “맞다, 안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지역농협 923곳, 지역축산농협 116곳 등 모두 1039곳의 농협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임직원들의 ‘셀프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사례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말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