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대출 받은 사람)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에 전면 시행한다. 청년층을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코로나19 위기 직전(2019년 4분기) GDP 수준을 회복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보이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돌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대출 규제를 통해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크게 가계부채가 늘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7.9%로 2018년 5.9%, 2019년 4.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로, 내년에는 4%로 낮출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2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오는 5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은 2023년 7월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민이나 청년층에게는 대출 규제 강황에 예외를 둘 계획이다. 그는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