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법 개정안까지 발의하고 나선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격과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골격과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이 뭔지 점검을 하고 있다”며 “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가진 생각이 입법으로 나타나는데, 개별적인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 당정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어디서 성급하게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쓰거나 ‘당정 엇박자’라고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대상이 아니고 다주택자 또는 투자 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자들 또는 법인 중심으로 정부가 투기 수요 대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2·4 대책도 정부로서는 주택 공급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안정을 찾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홍 부총리는 이를 ‘지난 보궐선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궐선거 끝나고 서울, 특히 강남 4구에서 가격 상승 폭이 다시 브이(V)자가 됐다”며 “저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할 때는 반드시 시장이 조정 과정을 거쳤다”며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다가는 자칫하면 여러 낭패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선 “거래를 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는 그대로 진행되게끔 한다”고 답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