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바뀐 지금의 경제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전경련은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제안’을 통해 “제도 도입의 근거인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발굴을 저해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과거 우리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로, 개방경제로 변모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전무했지만, 지금은 57개국에 이른다는 점을 한 예로 들었다. 외국 기업이 언제든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일부 국내 기업의 시장 독점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상위 대기업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취지였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 기업집단, 10조원 이상에 대해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30대 그룹의 매출을 근거로 들어 경제력 집중도가 줄었다는 주장도 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줄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28.8%에서 24.6%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의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지정제를 폐지하면) 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 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쪽은 떼로 뭉쳐 싸우고, 한쪽은 혼자 싸우게 되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육 국장은 또 “경제력 집중을 따질 때 매출뿐 아니라 자산, 영업이익 등을 아울러 봐야 한다”며 “기업집단 내에서도 상위권으로 이익이 몰리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회사 이익을 총수 일가로 돌리는 사익 편취(일감몰아주기)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김우찬 소장(고려대 교수)은 “공정거래법상 제도가 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상법이 후진적인 게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사익 편취를 제대로 규제하는 틀을 상법에 마련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약화시키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사만 규제하기 때문에 ‘쿠팡 사안’ 이전에 (한국과 일본에 걸쳐 있는) 롯데그룹 때문에도 논란이 됐다”며 “그동안 많이 약해진 게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