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경영자금의 재원이 약 5조원이나 남아 있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은 크게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지난해 2월 시작한 1차 프로그램은 목표금액 16조4천억원 중 지난해 말까지 14조8천억원을 공급한 뒤 종료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금리가 연 1.5%로 매우 낮고, 보증도 요구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서로 받으려고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 1차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약 57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시작한 2차 프로그램은 목표금액이 10조원이지만, 이달 5일 현재 지원실적이 5조1천억원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절반가량이나 남은 셈이다. 이는 2차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대출 조건도 1차 때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
2차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할 때 신청 대상에서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제외했다. 대출 금리는 연 3~4%, 대출 한도는 1천만원이었다. 연 0.9%인 보증료까지 포함하면 실제 금리는 연 4~5%나 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외면하자, 금융위원회는 두차례나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지난해 9월 대출 한도를 2천만원으로 높이고, 신청 대상에 1차 프로그램 수혜자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1차 프로그램 때 한도(3천만원)까지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대출 금리를 연 2~3%대로, 보증료를 1년차 0.3%(2~5년차는 연 0.9%)로 낮췄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1차 프로그램 때 3천만원까지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데다 금리도 높고, 매년 보증료까지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나 보증료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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