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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경제 정책은 몇 점일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세이프넷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2021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56개 사회적 경제 정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3개 부처, 1개 위원회, 1개 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경제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이해관계자 324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부처별로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고,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1%가 2019년에 비해 2020년도 사회적 경제 정책이 개선됐다고 평가할 만큼 현장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면서도 “여전히 각 부처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없고,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도 부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설문 결과 응답자의 36.1%만이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평가했고, 현장과의 소통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도 소통이 원활하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그쳤다.

유영우 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회적 경제 정책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관 주도 하향식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며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하려면 정부 부처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재찬 연대회의 상임이사는 “모니터링 과정부터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는 게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시작”이라고 짚었다. 이날 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는 행정 전달 과정 혁신을 향후 과제로 제안했다.

국회와 민간, 지방정부가 함께 꾸린 ‘사회적경제연대포럼’의 공동실행위원장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작년에 지적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송구하다”며 “국회에서 올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은미·장혜영 정의당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글·사진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