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편과 선별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지만, 정부 여당은 추후 전국민 보편 지급의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여러 연구기관들의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분석 기관마다 적잖은 차이를 보여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한마디로 결론 짓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정부는 세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때는 전국민 대상의 ‘보편 지원’이었고 2, 3차는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이었다. 2, 3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1차 재난지원금의 분석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소비 진작 효과는 30% 수준이었다. 이 연구는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카드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통해 분석한 것인데, 사용 가능 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늘어난 카드 매출액은 4조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투입 재원의 26~36%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소비가 아니라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100만원을 받아 30만원가량 썼다는 것인데, 당시 재난지원금은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다 썼다고 봐야 한다. 다만 100만원으로 ‘대체 소비’를 하니 그만큼 원래 갖고 있던 돈은 안 쓰고 아낄 수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도민들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라 지칭)의 효과를 분석한 경기도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 효과를 견인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받아 18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경기도민 1300만명이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에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합친 5조1190억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7조7444억원의 소비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경기도는 집계했다. 투입 예산 대비 1.51배로, 재난지원금이 아예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을 때는 1.85배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났다는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현금 성격의 돈을 언제까지 쓰라고 하고 나눠준다면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긴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두 연구 결과의 차이는 그 효과를 산출하는 비교값의 추정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4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소비 지출액을 전년 같은 기간의 것에 견줘 소비 증진 효과를 산출했는데, 같은 해 2~3월 소비 감소가 4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선 점과 이에 따라 미뤄졌던 소비 지출을 늘린 이연소비(보복소비) 효과를 비롯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정부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한계로 꼽힌다. 소비 증감에 영향을 끼친 여러 요소들을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하나로 단정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소비 회복세와 이연소비 효과 등을 고려해 계산하긴 했으나 소비 진작만으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가계소득 보전과 소비 증가,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끼치는 이른바 ‘승수효과’는 1~2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의 분석만 갖고 효과를 따지기엔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소비 촉진 효과는 72.1%에 이른다. 똑같은 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책연구기관들도 갑절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재난지원금은 경제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원리에 맞게 피해 맞춤형 선별 지원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전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에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선별 지급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보편 지급을 선호했던 이유도 매출 증대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떠나 모두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문제를 사회 의제로 부각시킨 데서 나아가 기본소득 이슈를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냈다. 재난지원금이든 기본소득이든 분배 체계의 대안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인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가구 경제의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며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