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4234개(2020년 11월 기준)로 2013년(645개)의 7배에 이른다.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수 대비 15%를 넘는 수준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도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로서 사회적경제가 자리 잡으려면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경기 서남권 도시에 편중된 사회적경제 불균형 문제를 비롯해 정보기술(IT) 및 서비스업 분야에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제2의 성장으로 가는 걸림돌로 꼽힌다.

이러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청사진이 지난 18일 발표됐다.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이날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에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과 지원사업을 아우르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재양성, 협력거버넌스 사회적 금융 등 5개의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야와 경기형 특화의제 발굴과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정책 협력 및 진출 분야 총 6개 분야별 12개의 중점의제와 25개의 실행사업이 포함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민관의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 편차가 크고 다양한 시군 환경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와 광역 지자체, 민간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부문의 협력체계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역·권역·시군을 큰 틀에서 엮는 통합거버넌스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협의회와 권역별 중간지원조직, 시군별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조직 운영이 세부 실행사업에 포함됐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협력거버넌스 체계를 담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함께 제안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앙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을 공개하고 시군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회적경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지원도 강화된다. 소상공인 혹은 사회적경제기업들 간 협업 때 설비·물류·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업 우수 모델을 발굴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케아와 같이 소비자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체험해볼 수 있는 복합물류매장을 경기도 권역별로 설립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기도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업’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를 확대•강화해나가겠다는게 골자다.

사회적경제 전문 인재양성 추진체계 구축도 제안됐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전략과 정책을 다루는 인재양성 전문 연구기관을 신설해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연구부터 시군 인재양성 자원 조사, 분야·업종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도록 했다.

최종보고회 토론자로 참여한 심민자 경기도의원은 “광역은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의회를 비롯한 공공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며 광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본계획 자문단으로 참여해 온 전민석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의회장도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지구가 어우러져 있는 경기도 산업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군별 사회적경제 시장이 연계되고 협력되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협력구조가 지역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6개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댄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본계획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선임연구원 ek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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