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난지원금 지급,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고양), 착한 임대인 운동(전주), 해외 입국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수원)….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상력이 돋보이는 정책들로 지역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케이(K) 방역’ 모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도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은 ‘착한 선결제 운동’에 앞장섰고,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가격리 가구와 생필품을 공유하기도 했다.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인 12월3일에는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하는 세션이 마련된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조명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해 지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협력과 연대라는 공동체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참여하는 브루노 롤랑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에서 강조하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는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열쇠”라고 말한다. 그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성장만능주의 폐해, 불평등, 환경파괴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해줬다”며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힘이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롤랑 사무총장은 각국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크리스 도브잔스키 캐나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 이사장(전 캐나다 밴시티 신협 수석 이코노미스트)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일자리를 잃은 사람 등 재난에 더 취약한 계층에게 지역의 공동체 기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그는 밴쿠버 사회적 금융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통해 “누구나 삶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사회적 금융이라는 보호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들이 다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윤태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교수)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처가 큰 역할을 했고,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민관협력에 기초한 위기 극복 경험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가 구축돼야 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는 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한다.

토론자로는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참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에서 실행한 사회연대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국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이 연대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시민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논의한다. 이날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서울 성동구청장)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