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경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영업 대상인 저신용자(신용등급 맨 아래 단계인 9~10등급)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다.

신용평가업계 1위인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고이자율 인하가 시행된 이후 대부회사들이 대부업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및 포트폴리오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모니터링(감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밝힌 방침대로라면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다.

나이스신용평가의 노지현 수석연구원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큰 금액이 아닌 백만원 단위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수가 많다”며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공백을 메운다고 하지만, 관련 결정에는 시간이 걸리고 소액 급전을 구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최고금리 인하가 곧장 대부업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쪽으로 내몰린다는 식의 관측은 섣부를 수 있다.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최고금리 인하 방침 이전부터 대부업 시장은 이미 위축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기평에 기업평가를 의뢰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1~2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황 연구원은 “신용 평가를 받는 곳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체여서 업계 전반은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몇 차례에 걸친 최고금리 인하 뒤의 사정은 각각 달라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다. 2016년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춘 뒤엔 대부업체 수가 줄었을 뿐 대부 잔액은 늘었다. 2017년 6월말 대부업체 수는 8075개로 전년말보다 6.7%(579개) 줄어든 반면, 대부잔액은 5.4% 늘어 15조4천억원에 이르렀다. 거래자 수는 250만명에서 249만5천명으로 거의 비슷했다. 2018년 2월 27.9%에서 24.0%로 낮춘 뒤의 상황은 이와 달랐다. 2019년말 대부잔액은 13조1196억원으로 전년말보다 8.3% 감소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177만7000명으로 43만명 가량 줄었다.

노지현 연구원은 “최고이자율이 27.9%이던 시점에서 대부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대손 비용(떼일 것을 각오하고 빌려주는 대출 비중)이 약 15~16% 수준이었던 데 비해 24%로 하향조정되면서 대손 비용은 12%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2016년 조처 당시엔 대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들에게 더 빌려주는 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추가로 20%로 낮추는 상황에선 2018년 때처럼 관련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부시장의 상황과 흐름으로 보아 최고금리 인하 조처가 저신용자들을 도리어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식의 불만과 비난을 불러올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저금리 같은 다른 금융 요인 탓에서 비롯된 문제까지 모두 최고금리 인하로 떠넘겨질 수 있다. 실제 조처가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 이전부터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 자금조달 금리가 6~7%에 이른다”며 “원가 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대부업체 간 금리 비교를 통해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아울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