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25명이 참여해 사회적경제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지난 10일 ‘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중장기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과 계획을 모색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오프라인 현장 참석과 온라인 줌(Zoom) 영상회의를 통해 양 방향으로 진행됐다. 현장에 직접 참여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12명을 비롯해 온라인 참여자까지 모두 25명이 함께했다.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정책을 짚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과 핵심의제를 제안했다. 지난 7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한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비전과 전략, 핵심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현경 센터장은 “설문조사 결과, 지역 현장에서는 인재양성 전략과 추진체계 마련과 광역·기초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갈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초지자체 간 거리가 멀고, 지역 내 발전 격차가 큰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권역별로 기초지자체를 묶어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으로 △인재양성 △협력거버넌스 △사회적금융 △사회적 가치 △판로·성장지원 등 5대 일반의제 분야와 특화의제 분야인 경기형 특화의제발굴시스템을 포함해 6대 분야 11개 중점의제와 25개 실행사업을 제안했다.
11개 중점의제는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지역주민 대상 인재유입 활성화 지원 △권역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운영 촉진 및 지원 △광역·기초 아우르는 통합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지원시스템 마련 △시군별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 촉진 및 지원 △재정여력 한계 극복을 위해 민간 및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금의 재원 확충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활용 용도 다양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경기도형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체계 구축·운영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확산 촉진 및 지원 △경기도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도록 제도화 △경기도 사회적경제 부문으로 민간 소비시장 유입 확대로 구성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분야별 중점의제 방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워크숍 시간에는 기본계획 분야별 실행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전민석 남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기본계획 분야별 의제와 실행과제를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전개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인재양성 분야 청년일자리는 중앙과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정책들이 다양한데, 현장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해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판로 성장지원 분야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주요 타깃 시장인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공기업들을 포함한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문보경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장은 “향후 진행될 검토회의와 워크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실행사업과 세부사업 운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 설립 예정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원과 연계해 사회적경제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사회적경제원(가칭)’ 출범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를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조직 형태를 바꿔 사회적경제원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광역단체 차원의 독립재단으로서 내부 고용을 안정화하는 한편, 시군 단위 기초 지자체와의 스킨십을 강화해 지역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성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안해주신 현장의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향후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기초와 광역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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