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출석서 “사직서 제출했다” 밝혀 “대주주 주식 양도세 확대 유예에 책임” 문 대통령은 반려…청와대 “재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로서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공평 차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사의표명과 관련해 “임명권자의 문제여서 가타부타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한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려던 계획을 2023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신임을 한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