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딜 펀드’의 제안자다. 당내에 꾸려진 케이(K)뉴딜위원회에서 ‘한국형 뉴딜’ 관련 정책 입안을 총괄한다. 그는 뉴딜펀드가 “우리 경제가 브이(V)자 계곡을 뛰어넘기 위한 대규모 투자”인 동시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자산·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제 펀드’ 논란에 대해서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적극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국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행정 편의주의와 신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대규모 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창조적 파괴를 즐기며 목표를 향해 밀고 가는 스타일”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분하게 기다리며 조금씩 전진한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주택의 자산적 성격을 간과했고 공급 정책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에겐 “국민들이 민주당에 다수의 힘을 줬으니, 이제 좀더 포용하고 넉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15 총선을 통해 9년 만에 정치에 복귀했다. 재선 의원을 거쳐 2010년 민주당 출신 첫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6개월 만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유죄가 확정돼 오랜 기간 정치권 밖에 머물렀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시대와 함께하는 집)를 만들어 “대한민국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에 몰두했다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했다.

―한국형 뉴딜 정책 입안에 처음부터 관여했나?

“코로나 이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4·15 총선 당선 뒤 5월쯤에 총리실에 가서 제안한 게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문 교수들과 여는 정례 모임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거기서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디지털·그린·생명과학·스마트도시·균형발전 크게 다섯가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처음 발표할 때는 디지털 산업 중심의 경기 부양책에 초첨이 맞춰져 있었는데.

“맞다. 청와대와 정부 간 논의를 거치면서 디지털과 그린, 사회안전망 크게 세개의 틀로 짜였다. 지금도 진화 중이다. 최근 당에서는 균형발전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낙연 대표는 생명과학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나는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스마트도시를 정책 과제로 추가하고 좀더 세련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뉴딜펀드를 구상한 취지와 배경이 뭔가?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는 브이자 계곡을 건너야 한다. 계곡을 흙으로 메우든가 아니면 한번에 휙 날아가야 한다. 어느 쪽이든 큰 에너지, 즉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걸 국가 재정으로 할 순 없다. 현재 시중 유동성이 많다. 연기금 등 국가 유동성이 1천조원이 넘고, 기업이 쌓아둔 돈도 그만큼 된다. 정부가 마중물을 붓고 미래 투자로 유동성을 이끌어야 한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일자리·노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국가는 미래로 가는 자금을 얻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에겐 소득을 주자는 거다. 샐러리맨들이 빚내서 부동산 투자 하지 않고, 안정적인 주식과 펀드로 자산·소득 확대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

―뉴딜펀드 수익률을 처음엔 30%까지 언급했다가 나중에 국고채 이자율 수준이라고 정정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왜 주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 위험도와 수익률에 따라 세가지를 만든 것이다. 공공·장기 투자 중심의 안정형, 중간형, 그리고 고위험·고수익 추구형까지. 안정형의 경우 국고채 수익률보다 조금 높은 3%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세제 등의 인센티브는 불가피하다. 과거 재형저축은 시중금리 10% 때 25% 이자를 줬다. 시장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 돈을 기업에 보내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국민들께는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누가 투자하겠는가.”

―한국형 뉴딜이 큰 그림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빈약한 상태다. 뭘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맞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정부와 민간이 투자 사업을 잘 찾아내는 것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유럽의 경우 재생에너지 하나에만 160조원이 들어갔다. 최근 서남해안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전기값 등 생산단가 예측이 가능하니 계산이 빨리 나온다. 디지털 분야에선 많은 민간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기업들이 사업 제안을 해서 채택되면 사업자 선정 때 인센티브를 준다. 또 미래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내 돈만으로 하긴 위험하니 꺼린다. 한전 등 공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면 훨씬 더 안정화될 것이다.”

―미래 사업을 위한 개혁과 타협을 강조하는데, 뉴딜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 뭔가?

“세가지다. 하나는 행정 장벽이다. 도지사 시절 공장 하나 짓는 데 10년씩 걸리더라. 행정 편의주의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 두번째는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다. 두가지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전북에 방폐장을 지으려다 낭패를 봤다. 이후 법을 만들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경주와 부안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또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만든 영화기금이다. 당시 한국영화 다 망한다고 했지만 지금 할리우드를 압도한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려면 사회적으로 대규모 기금이 필요하다. 사라지는 업태가 새롭게 진입하는 사업의 지분을 갖는 등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기금은 이익을 얻는 쪽이 국가와 함께 분담해야 한다. 한쪽을 황폐화하는 제로섬 게임보다 타협하는 게 속도도 더 빠르다. 세번째, 우리는 법이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지금도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해라 마라 결정해주는 곳이 없다. 총리실이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든 신사업을 보는 눈이 있는 부처를 지정해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 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과거에는 국가가 기업에 연구개발과 투자 비용을 조달해줬다. 그리고 기업은 고용하고 법인세 냈다. 지금은 그런 국민계정의 선순환이 깨졌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이 소득을 얻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새로운 수익은 근로소득을 빼면 자산소득인데, 결국 주식이나 채권에서 이익이 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기준금리 0.5%, 물가상승률 따지면 0.35%다. 조달 비용이 거의 안 든다. 시중에 돈은 많다. 약간의 세제 혜택 주면 세금으로 하는 거 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세금은 적게 내고 비영리 민간 부문에서 사회 서비스를 만드는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고민중인데, 공부가 아직은 덜 됐다.”

―농업 등 전통 산업은 퇴출해야 한다는 건가? 어떻게든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 농업은 보조금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똑같이 돈이 들어갔는데 영화는 기금을 활용할 혁신 세력 있었고 시장 기제가 작동했다. 반면 농업은 혁신 주체도 없고 시장 기능도 약했다. 네덜란드에 가보니 농민의 60%가 석박사다. 프랑스·독일처럼 땅이 넓고 비옥하지 않으니 가난한 저지대에서 먹고 살 길은 기술 농업이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울수 밖에 없다. 네덜란드 12만 농가인데 한 해 100조원 수출한다. 우리는 110만 농가에서 10조원 수출한다. 토마토의 경우 우리는 노지에서 재배해 평당 3㎏ 수확하는데 네덜란드는 온실에서 80~120㎏를 생산한다. 부가가치가 다르다. 우리도 대기업이 새만금에서 스마트팜 추진하다 농민들 반대로 실패한 적 있다. 농업 부분도 시장 기제 작동하면 혁신이 일어나고 농민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생긴다.”

―참여정부 인사들 중에서 이념 색깔이 적고 실용적이란 평을 듣는다. 동시에 친기업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참여정부 안에서도 ‘회색분자’란 소리를 들었다. 인간과 조직은 완벽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조직을 짤 때, 내각이 진보적이면 청와대는 보수적으로 짰다. 예컨대 윤영관 외교부 장관에 반기문 보좌관, 김진표 경제부총리에 이정우 정책실장 식으로 균형을 맞췄다. 정치의 역설을 잘 생각해보면, 미국의 닉슨이 반공주의자였기에 마오쩌둥과 수교했고, 노무현이었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가능했다. 국민들이 이 에너지를 수용할 때 통합이 일어난다. 정치를 하면서 중간지대에 있다는 건 굉장히 마이너스다. 그러나 그래야 변화가 온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삼성 쪽과 국정을 논의한다는 입길에 오른 적이 있다.

“1993년 지방자치연구소 활동 할 때부터 삼성·엘지 등 기업 연구소와 세미나를 자주 했다. 나는 진보 쪽이니까 기업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해를 받았던 게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다. 인수위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진보 성향 전문가들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 쪽 지인한테 기업 입장에서 국정 운영에 참고할 제안을 해달라 부탁했다. 연구소가 한달 정도 작업한 보고서를 받아 인수위원들께 참고용으로 건넸다. 보고서는 주로 정부 혁신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일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실세였고, 문재인 정부의 동업자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뭔가?

“참여정부 시절은 소수파였지만 지금은 상당한 세력이 있다. 대통령이 진보적이라 해서 진보적 정책을 다 실행할 순 없다. 두 분은 국정 운영 스타일이 다르다. 노 대통령은 정치가라기보다 사상가에 가깝다. 자기 의견과 다르면 불같이 화를 내지만 얼마 뒤 ‘내가 틀렸다’며 궤도 수정을 빨리 했다. 오류를 발견할 촉수가 있느냐, 잘못을 수정할 용기가 있느냐가 문제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비난이 많았지만 결국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고, 세종시도 아직 미완이지만 행정도시를 만들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견실하게 목표를 향해 한발짝씩 나아가는 스타일이다. 일단 실수가 적다. 문재인 리더십이 가장 빛난 게 코로나 방역이다. 굉장히 침착하다. 매 순간 정보를 공개하며 하나씩 해결해나간다. 위기 상황에서 강점인 리더십이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다리를 놓으려고 세밀하게 관리하는 건 큰 장점이다. 노무현과 문재인 둘 다 목표지향적인 건 똑같다. 그런데 노무현은 창조적 파괴를 즐기며 목표를 향해 밀고 간다면, 문재인은 차분하게 기다리며 조금씩 전진한다. 목표 성취의 방식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이 정부 최대의 정책 실패인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배신감과 분노를 토로한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그는 역대 정부의 집값 추이와 주택 정책 그래프를 꺼내 들어 보이며) 우리나라 부동산 흑역사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사실 노태우 정부 시절에 다 나온 것들이다. 이후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강화를 오가는 역사가 반복됐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활성화하다 정권 말쯤 집값이 꿈틀거리면 아차 싶어 규제를 강화했다. 다음에 집권한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기조다.”

―실패의 이유가 뭔가? 어떤 해법이 있을까?

“주택 문제를 너무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 게 문제라고 본다. 국민들 주택 자산이 전재산의 70%를 차지한다. 복지일 뿐 아니라 자산적 성격이 있다는 걸 간과했다. 공급 부문도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했어야 한다. 냉탕·온탕의 부동산 정책 악순환을 끊으려면 주거·교육 비용을 줄이는 플랫폼으로 고비용 도시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수도권은 ‘1가구 1주택’ 정책이 필요하나 농촌과 지방은 풀어줘야 한다. 앞으론 도시의 고비용 구조를 견디기 힘들다.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소득이 오르면 포니 타다가 소나타 타는 것처럼, 노후주택 중심인 중소도시에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상당 부분 늘려야 한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노사모 때와 비교하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노사모 모임에 간 적이 있다. 노사모 회원들한테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니 일제히 ‘견제, 견제’를 외쳐서 내심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당시엔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로 본 거다. 집권했으니 견제해야지. 그런데 그 결과 노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결국 서거하면서 지지층의 생각이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다. 역사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랄까. 그리고 문재인이 등장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 주변에서 사퇴 압력을 받자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대거 입당했다. 견제가 아니라 개혁 세력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거대 여당이 됐는데도 비판 세력에 너무 적대적이다. 열성 지지층은 당내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열성 지지층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근데 진정으로 내 편을 늘리는 게 뭘까. 이제는 국민이 다수의 힘을 줬으니 좀더 포용하고 넉넉하면 더 (개혁 세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둔 건가?

“나는 많은 사회적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유랑생활도 10년 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나라를 위해 쓰이길 바란다는 의미다. 한때 ‘30대엔 정도전이 되고, 40대엔 이성계가 되겠다’고 호기를 부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권력은 양파와 같다. 무언가 목표를 지향하기보다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다고 보나?

“한번 더 집권했으면 좋겠다. 권력은 그 크기만큼 상상한다고 한다. 5년은 너무 짧다. 다만 정권 재창출로는 부족하고, 더 젊고 진취적인 정권이 나왔으면 좋겠다. 얼마 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산업화·민주화의 낡은 세력’이란 표현을 쓰더라. 다음 대통령선거는 산업화·민주화 이후 다음 세대가 태동하는 시기가 되길 소망한다. 마치 과거 ‘3김’이 ‘386’의 에너지를 끌어냈듯이, 새로운 세대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정치 세력이 나오길 바란다. 그래야 나라가 미래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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