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기재부 재정준칙, 여당 반대에 또 발표 연기

등록 2020-09-29 11:43수정 2020-09-29 13:51

“늦어도 9월 발표” 약속했지만
10월 발표도 불투명한 상황
여당 ‘재정 운용 유연성 약화’ 이유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이달 안에 발표하려던 재정준칙을 다시 연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의 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령에 재정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발표를 연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추가논의를 더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함에도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해외 사례 연구’를 이유로 애초 밝힌 8월 발표보다 한달 늦은 9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지난 28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 준칙 발표를 앞두고) 당과 협의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9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 안 발표를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10월 발표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기재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재정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하는 대신 적용 유예기간을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