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정부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앞으로 5년간 170조원+알파(α)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건전성 규제까지 일부 완화하기로 해 일각에서는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3일 공개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을 보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5년간 뉴딜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들에 대출·특별보증 등을 통해 10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공급 비중을 지난해 8.4%에서 2025년 12%까지 늘린다. ‘혁신기업 1000’ 선정 시 ‘뉴딜 테마’를 신설해 뉴딜분야 기업에 중점 지원한다. 올해 4분기 중 선정 예정인 168개+α 혁신기업 중 일정 수준(예: 60% 이상)을 뉴딜 관련 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5대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회사들도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들에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케이비(KB)국민·우리·하나·농협금융 등은 이날 각각 10조원 안팎의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 자금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감독·규제 완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은행에는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하고, 보험사에도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위험계수를 하향조정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에는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한다.
금융권 일각에선 자본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뉴딜 프로젝트는 수익성이나 리스크 평가가 불명확한 게 많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런 사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많이 할 경우 외국 투자자들이 이를 건전하다고 평가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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