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비대면 활동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인적교류 약화 등 탈세계화 추세 전망이 우세하면서,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경제 원리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사회적 경제 방식이 경제활동의 핵심 원리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지역과 현장에서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구현되려면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가 작동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코로나19 이후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는 일찍이 성장과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를 넘어서 공동체적 시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법안 입법으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방식이 새로운 경제 원리를 만드는 데 좋은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도 이날 한목소리로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3법(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3명이 참석해, 사회적 경제 입법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아니라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지방정부에선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발제에서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의 지향점이 같다”며 사회적 경제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한 축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가 연대와 협력이라는 가치로 공동체 문제 해결에 나서서 포용사회를 이끌어 가듯, 한국판 뉴딜도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 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사회적 경제와 한국판 뉴딜의 지향점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판 뉴딜이 실제로 사회적 경제와 접목되기 위해선 ‘지역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호 의원은 “비대면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삶의 터전 근처에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이 핵심인 사회적 경제가 시민의 삶에 큰 영향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도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연결의 극대화, 세계화를 넘어서 지역화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안에서도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과 범주에 대해 질문하고, 이것이 제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담론 형성과 제도화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