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로 만들어낼 일자리는 추산해 발표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 숫자는 정부 대책에서 빠져 있는 현상이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통해 정부 주도로 2025년까지 90만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스마트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현상에 대해서는 인지한다면서도 구체적 추산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날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90만3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발표했다. 최 장관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담았으며,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라지는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어렵다. 정부는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많은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만 말했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데이터 분야의 대표적인 과제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댐’ 사업을 예시했다. ‘데이터 댐’은 과거 미국 대공황 시기 뉴딜정책을 통해 ‘후버댐’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한 것처럼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만2000개의 공공데이터 전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전체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할 계획이며, 노후 피시·노트북 20만대 교체와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 핵심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시스템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CCTV를 통합·연계한 지자체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세종, 부산 등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올해 추경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 투자가 마중물이 돼 민간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의 등장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과 법 제도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 장관 및 각 부처 담당자들과 기자단의 문답내용이다.

-디지털 뉴딜에서 규제 개혁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격의료 허용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있어왔다. 사회적 갈등은 어렵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 소통하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과정 필요하다. 정부는 각자 한걸음씩 양보하자는 의미의 ‘한걸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뉴딜 추경 투입해서 일자리를 2025년까지 90만 개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규모에 대한 파악과 대책은 있는가.

=일자리 창출은 취업은 취업유발계수 등 데이터를 고려해 도출된 결과다.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재교육·평생교육 등이 한국판 뉴딜에 담겨 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부 대응책은 오는 월요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며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클 것이다.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전환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대해 학습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학생에게만 효과가 커, 하드웨어 위주의 온라인 교육 인프라 사업은 교육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교육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디지털 기기 보급을 계획하고 노력 중이다. 이번 기회에 격차를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인지하고 있고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또한 교육청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구하고 있다. 다음주 교육부도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지능형 정부로 전환하면 유휴 인력이 생길텐데 중장기 계획있나.

=공공부문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인력이 필요 없게 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그에 관련된 인력은 오히려 늘 수도 있다. 다만 인력을 늘리는 등 운용에 대한 검토에서 디지털화 또는 인공지능화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 문제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속화할텐데.

=디지털 포용 정책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신경 써왔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교육 관련해서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다음주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주도의 안전망 분야에 대한 정책 발표 때 상세한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사진 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