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발족 선언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노동과 일자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 기술은 8 시간 전일제 노동을 실시간 파트타임형 노동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 공장 ·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집단노동을 주문형 · 호출형 개별 노동으로 바꾸고 있다 . 비정규직 ,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플랫폼 , 프리랜서 노동이 노동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문제는 법과 제도가 이들의 증가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 사이 노동현장에서는 특고 , 플랫폼노동자 , 프리랜서 . 비공식 노동자 노동자가 서로 뒤섞이고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뒤섞이고 있다 . 플랫폼을 이용해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고 , 일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자영업자와의 구별도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 하지만 외형이 어떠하건간에 이들은 모두 불안정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은 물론 이에 연동된 5대보험 , 고용지원서비스 , 산업안전 , 건강검진 및 근로자대출과 같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 법제도가 우리를 보호하기 전에 자조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든 당사자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선언하기 위해 모였다 . 우리는 플랫폼이냐 프리랜서이냐 하는 일방적 구획을 거부한다 . 플랫폼 ·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모두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댓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다 ! 우리는 국민들의 삶과 산업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일꾼들이다 ! 우리는 법제도의 불모지대 ,‘ 불안정노동 ’ 의 폐해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

우리는 요구한다 .

가사노동자법 , 플랫폼 · 프리랜서 기본법을 제정하라 !

페이크 프리랜서 , 불법파견을 즉각 퇴출하라 !

내실 있는 고용산재보험 , 산업안전과 직업훈련을 즉각 제공하라 !

노동자들의 자조조직 ,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플랫폼 · 프리랜서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

필요를 느끼는 자가 먼저 대안을 만든다 .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조사연구 , 법제도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용불안을 온몸으로 받아안으면서 법제도 개선운동에서부터 자체 직업훈련 , 일자리 알선과 같은 자조운동을 벌여왔다 .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동료를 만들고 , 동료들과 함께 좀더 나은 세상 , 좀 더 나은 노동과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 ‘ 공정하고 평등한 일의 미래 ’ 를 위해 노동 , 시민단체 ,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대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일동

번역협동조합, 씨엔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 ( 사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 ( 준 ) 한국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