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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일부 보조사업 줄여 3년간 총 3천억 감축

등록 2020-05-08 14:21수정 2020-05-08 14:25

241개 보조금 사업 평가 뒤 일부 폐지 등 결정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재정 역할 뒷받침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평가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36%를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대상으로 결정해 2021년부터 3년간 총 3천억원의 보조금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평가대상 241개 사업 가운데 87개에 대해 폐지 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윤철 2차관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26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8조6천억원 규모의 보조사업 241개였다. 이 가운데 68개 사업은 예산 감축, 14개 사업은 폐지, 5개는 통폐합 결정이 내려졌다. 구조조정 비율은 지난해 26.3%에서 36.1%로 9.8%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존속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매년 평가한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해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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