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5월 중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의 실물·금융 충격, 공급·수요 충격, 생산·소비 타격, 수출·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변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위기 시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하다”며 “본격화될 경제 위기에 대응한 강력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이라며 “12조원 규모의 1단계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16조4천억원으로 4조4천억원 더 확대한 데 이어 2차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중신용도 기준으로 3∼4%대 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1차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빠진다.

아울러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으로 65개 규제 혁파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신기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규제 합리화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며 “원격의료·원격교육·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규제 혁파와 산업육성에 역점을 두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예”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이끌면서 “이제는 본격화될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제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매주 국내외 경제 흐름과 리스크요인 사전 점검·관리, 정책의 현장추진 점검·보완, 위기극복 추가대책 발굴·수립,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의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