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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명의 총선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후보자 1명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합의하고 제안한 정책의 실천을 약속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지난달 2일부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이하 실천운동)에 나선 성과다. 코로나19 확산과 비례정당 논쟁으로 ‘정책이 실종됐다’고 평가받는 이번 총선에서 시민사회가 나서 정책선거를 지향하고, 후보자들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번 실천운동은 사회적경제 공통공약 워크숍(2월6일)과 민주당·정의당·녹색당 사회적경제 공약 전달식(3월27일)에 이어 진행된 정책선거 운동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도 함께했다.

후보자들은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제안한 공약안을 추후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다짐했다. 정책서약에는 10대 공통공약과 6대 부문별 정책(관련기사보기), 사회적금융포럼(준)의 사회적금융 공약(관련기사보기)이 담겼다. 10대 공통공약은 △사회적경기본법 제정 등 제도개선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일자리 균형발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한 공공혁신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공동육아 부문의 정책도 담겼다. 지난 워크숍 이후 추가된 공동육아 부문의 공약은 △품앗이공동육아 지원 사업 △‘협동어린이집’ 운영체의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 추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서 민간 협동조합 모델 적극 활용 △공동육아(아동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구성됐다.

실천운동은 3월31일에 서약식을 열어 후보자들에게 공약권고안을 약속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고, 서약참여 인증샷 캠페인으로 대신했다. 13일 현재 78명의 후보자가 실천을 약속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3명, 정의당 8명, 녹색당 6명, 민생당 4명, 민중당 3명, 무소속 3명, 더불어시민당 1명이 참여했다.

실천운동은 이후에도 후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들에게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