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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 협약식’이 열렸다. 한겨레TV.

27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공약을 전달하고, 국회 본청과 녹색당 당사에서 각각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4·15 총선을 맞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각 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총선에서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꾸준히 의제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21대 총선에 제안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사회적경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증대하고 포용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의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협약식에 나선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은 “사회적경제는 사회 위기의 순간마다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왔다”며, “협약식을 계기로 정의당도 사회적경제와 함께 앞으로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개선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 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혁신 △사회적경제 각 부문 및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 총 다섯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가 담겼다.

녹색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번 총선의 1호 공약인 그린뉴딜 정책과 함께 묶어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극복과 더불어 경제·산업 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개혁정책이다. 이유진 녹색당 선거대책본부장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생산·다소비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적경제가 기존의 경제 원칙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지방정부의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사회적 경제 주체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안을 전달하는 자리도 가졌다. 정책안에는 지난 6일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모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10대 공통공약이 담겼다(관련 기사 보기). 이날 전달식에서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은 “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3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도 “기본법 제정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얻고자 애쓰고 있다”며, 현장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데 비해 여당 차원에서 힘을 쏟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여당이 더욱 힘을 모아서 공약을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연대회의가 25일 발표한 ‘고용연대 선언’ 운동을 소개하며 “사회적경제는 위기가 있을때 사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며 “(사회적경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도 “사회적경제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글·사진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