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해외진출기업 등에 수출입은행이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화 유동성의 추가 확보를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확정했다. 20조원 규모 금융 지원은 신규 대출 6조2천억원, 보증 지원 2조5천억원, 만기 연장 11조3천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어제 발표한 ‘100조원+알파’ 대책 가운데 특히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수출입·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방안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 대해 총 2조원 한도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 대기업은 30% 이내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데, 중소·중견기업에는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실적 기반 자금도 2조원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실시된다. 6개월 내 만기가 돌아오는 877개사의 기존대출 11조3천억원이 대상인데, 최대 1년까지 상환 시점을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이자 납부도 6개월간 유예해 준다. 이 밖에도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의 수출입 부진이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도 총 2조5천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도 중소기업은 0.25%포인트, 중견기업은 0.15%포인트 우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추가 확보를 위해 외환 분야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위해 금융권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부채(단기 차입금)를 보유할 때 일정 비율(10bp=0.1%)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은 향후 30일간 순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기관의 외환 관련 건전성을 판단하는 척도다. 정부는 이들 규제 완화의 구체안을 확정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선물환 포지션 한도도 상향 조정(25%)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 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내 외화 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금융회사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17일 확정된 11조7천억원 규모 추경을 2개월 안에 75% 이상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집행 실적을 강력히 점검하기로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