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 나라살림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될 예정이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이 다시 한번 적극적인 역할 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로 작성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각 부처가 5월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의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예산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 규모 ‘슈퍼 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와 수출의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누적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뒷받침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 근간이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피해 극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00조대 중후반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 6.7%에 해당하는 546조원 규모로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중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523조1천억원 규모로 확대된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6.7%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558조원에 달한다. 기정사실로 된 2차 추경 규모에 따라서는 500조원대 후반까지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허약해진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데 예산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민생경제의 재기와 구조 개혁에 우선순위를 뒀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훼손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주요 제조업 등에는 생산기지와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에 나선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신산업 지원을 이어간다.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에도 재정 지원은 이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40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방안도 예산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체계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숙제로 남는다. 1차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41.2%)은 이미 40% 벽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세입 여건도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도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4%를 넘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경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의무적으로 10%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된 보조금 사업 등을 전면 재검토해 절감된 재원을 신규 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소요도 만만치 않다”며 “지난해에도 지출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더 강력한 의지로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