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두 달여 넘게 지속되면서 장기 불황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은 물론 정부를 비롯한 학교, 공공기관의 공공구매까지 얼어붙고 있다. 예방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치명타를 입는 업종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식유통업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체감경기가 훨씬 더 나쁘고,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영리 활동만을 추구하는 영세 자영업의 상황이 이러한데,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취약계층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매출 감소 폭이 80% 내외인 사회적 경제 기업이 28%, 40% 내외로 감소한 기업이 21%, 현재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기업도 15%에 달했다.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피해 현황 설문조사엔 전국 365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참여했다.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건비 부담(80%)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어 2순위로 임대료(51%), 3순위로 세금 납부(46%) 부담을 꼽았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성상 실제 기업 고정비 중 인건비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현재 고용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고용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55%가 넘는 기업들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고용 조정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의 감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현 인원의 10~30% 감원 계획’이 37%로 ‘기타’ 항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30~50% 감원 계획’이 12%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기타’(44%) 의견은 대부분 임직원들의 격일 근무, 휴업 혹은 휴직을 통해 감원 대신 기업 차원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경우였다.

이 밖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공공부문 판로지원(35%)과 긴급 소액자금 지원(31%), 인건비 지원(25%) 등이 차례로 꼽혔다. 올해 상반기 정부에서 계획한 문화예술 분야 공모 사업 대부분도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에 비춰볼때, 장기적으로 공공구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주도한 주태규 ‘사람과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 정부의 비상 금융금융 조치나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중심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기관과 사회적기업, 마을 및 자활기업 등 기업별 협회에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피해 현황 파악에 속속 나서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누리집(http://www.socialenterprise.or.kr/)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에 나섰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정부 지원대책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10일 전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한국자활기업협회와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에서도 기업별 피해 현황과 경영조치 상황, 필요한 정책 지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난 8일 대구 시내 사회적 경제 기업 800여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사회적 경제 기업 전체 매출액 감소율은 59.5%로, 3월엔 감소율이 77.6%에 달해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대다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납품 및 용역 계약 취소금액이 지난달은 12억1300여 만원, 3월은 17억5100여 만원으로 예상돼 대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경영을 정상화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피해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힘을 합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가입된 사회적 경제 단체 56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이하 대응본부)’를 구성했다. △조사연구(정책제안) △모금활동(자금모금) △ 사회적소비(소비촉진) 3개 실행팀으로 구성된 대응본부는 10일 진행한 사회적 경제 기업 피해현황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지원 정책 제안을 비롯해 후원기금 모금, 공급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 활동을 올해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대응본부는 참여기관을 사회적 경제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노동계·시민사회 단체들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선임연구원 ek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