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나라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노동 이동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박창현 과장과 이상아 조사역이 써서 <조사통계월보> 12월호에 실은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별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금융·정보기술(IT)서비스업과 기타 서비스업 순으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산업 사이에 생산성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간 노동생산성(임금) 격차는 저생산성 산업에서 고생산성 산업으로 노동이동을 통해 해소된다’는 전통적 경제이론과는 달리, 노동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노동이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2005년을 100으로 할 때 2017년 170에 육박할 정도로 노동생산성 향상이 가장 빠른 제조업의 경우, 노동이동 비중(전체 이동자수 가운데 해당 산업으로 이동자수 비율)은 2010년 23.5%에서 2017년 19.4%로 크게 감소했다. 2005년 100에서 2017년 110을 조금 웃돌 정도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딘 기타 서비스업은 노동이동 비중이 같은 기간 54.8%에서 64.5%로 급상승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동의 경직성이 심화된 이유에 대해 “자동화·기계화 등 노동절감형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수요의 둔화 요인은 저생산성 산업으로의 노동력 운집 현상만 설명 가능하며 임금격차의 확대는 설명하지 못한다”며 “(그보다는) 기술고도화에 따른 기술 습득 비용 및 기간 증대, 신규시장 진입자와 경쟁에 따른 실질적 구직비용 부담, 지리적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2010년 이후 산업간 노동이동 경직성이 심화되어 산업간 노동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일부 잠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은 베이스라인(노동이동 경직도 불변시) 추세 대비 약 2.1%, 전산업 평균임금 수준은 약 1.8%가 축소됐으며, 가계효용의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가계후생도 0.6% 정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구조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이동 비용은 향후에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이동 제약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구인-구직자간 기술 미스매치(skill mismatch)가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직무 중심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