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6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며 개성공단의 문이 닫혔을 때도, 지난 7월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을 이유로 우리 정부의 쌀 지원 의사를 거부했을 때도, 남북교류의 소중한 끈이 계속 이어져 온 현장이 있다. 함경북도 라선에 위치한 한 농촌 마을이다. 민간 남북 협력사업을 펼치는 사단법인 ‘하나누리’는 지난 2009년부터 이곳에서 농촌자립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남한의 역량과 북한의 경험을 결합해, 북한 주민의 자립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사업 초기엔 직접 농장을 임차하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따랐다. 농사에 필요한 씨앗, 농약, 농기구 등을 지원했고, 현지 노동자한테는 식량을 월급으로 제공했다. 이러다 보니 북한 협동농장이 주체적인 경영 역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하나누리는 기존의 직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의지가 있는 북한 협동농장과 계약을 맺고 이들 협동농장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사업 형태를 바꿨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일정한 자립 수준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이 중심이 된 사회적경제 방식은 지속가능한 남북 경협에 하나의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 마침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인 ‘2019 서울-평양 사회적경제 심포지엄’ 행사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 청암홀에서 열렸다. 하나누리가 주최하고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 날 행사는 남북교류 관련 전문가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모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남북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 위해선 대자본 중심의 인도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협동조합 경험을 소개하면서 남북 교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이 교수는 “협동조합은 북한에서 합법화된 사회적경제 방식이라 북한 주민들에게 낯선 조직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보다 남한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협력하는 방식이 북한에서도 수용 가능한 남북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콜택시, 24시간 배송도 잇달아 등장

사회적경제 방식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현재 북한 내부에선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진단이 이어진다. 인터넷 쇼핑몰 ‘만물상’, 내비게이션 ‘길동무’ 등 이미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났고, 콜택시, 음식 배달, 24시간 배송 시스템도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북한에서도 편의성에 대해 지불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남북 경협에 무게를 실었다. 운영과 자금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시장에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힘을 보탠다면, 우리도 경제적 이득을 얻고 북한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란 뜻이다.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은 “북한에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자본시장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서 사회적 소유제도나 지역 단위의 순환경제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장점이 유지되면서도 북한에 있는 기회와 남한에서 이 기회가 필요한 시민들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국장은 “남북 주민의 지속적인 만남이 지속가능한 남북교류의 핵심”이라면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남북 관계에 있어 경제적 접근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북한 사회를 바꿔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재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사회적경제는 남북한 모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시장과 정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인하는가는 결국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회적경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