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들어 중간 계층 소득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고소득층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로 풀이한다. 다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제자리걸음이어서 정부는 이 계층에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중간 계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3.8%)보다 높았다. 가구 소득 수준을 5분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층인 2~4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보면, 2분위(월평균 소득 291만1천원)는 4%, 3분위(419만4천원)는 6.4% 증가했다. 4분위(566만원)도 4% 늘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132만5천원)는 지난해와 동일했고,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942만6천원)는 3.2% 늘었다. 분위별로 나열하면 가운데(3분위)가 가장 높고, 양쪽 가장자리가 낮은 삼각형 모양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지난해 2분기에는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7.6%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고소득층인 5분위가 10.3%로 가장 크게 늘었다.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도 더 큰 ‘양극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올해 1분기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엔 하위 20%(1분위) 소득이 -8%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상위 20%(5분위) 소득이 9.3%로 가장 많이 늘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엔 하위 20%와 상위 20% 소득이 각각 -2.5%, -2.2% 하락한 반면, 중간 계층인 2분위(4.4%), 3분위(5%), 4분위(4.4%)는 고르게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 지표인 ‘팔마 비율’(상위 10%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도 2분기 연속 감소했다. 2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5분위 소득이 적게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팔마 비율을 계산해보면, 지난 1분기에 1.46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1.59배)보다 줄었고, 2분기에도 1.34배로 전년 동기(1.35배) 대비 소폭 떨어졌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시장소득 개선 정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재분배 정책으로 가계소득 양극화가 완화됐다고 설명한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해는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는 ‘양극화형’이 나타났지만, 올해는 2~4분위 소득 증가율이 높은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노력에도 저소득층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각종 급여·수당 등을 제공하며 소득을 이전하지만, 이들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분기 저소득층(1분위) 공적 이전소득은 48만200원으로, 이들의 근로소득(43만8700원)보다 10% 높았다.

정부는 고령화, 경기 부진 등으로 저소득층에 노인·무직 가구 비중이 높아, 이들이 시장에서 소득을 끌어올리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분기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에서 60살 이상 가구는 63.8%로 지난해(61.3%)보다 2.5%포인트 늘었고, 무직 가구 비중도 지난해 54.4%에서 올해 54.8%로 0.4%포인트 늘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모든 가구 단위에서 소득이 지난해보다 올라가는 형태로 변화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했다”며 “다만 저소득층에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 고령자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이완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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