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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 “4월 ‘올해의 이슈’ 골라
시민·전문가 누리집 토론 거쳐”
시민·전문가 누리집 토론 거쳐”
올해 국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미세먼지 같은 ‘사회적 난제’를 시민 의견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도입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에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과 같은 사회적 난제들을 ‘올해의 이슈’로 선정해 시민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는 과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민의 사업제안 → 각 부처의 적정성 검토 → 예산국민참여단의 결정’을 거친다. 지난해 이 제도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928억원 규모다.
국민참여예산 편성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올해부터 ‘올해의 이슈’를 선정해 토론을 벌이는 과정이 추가된다. 정부는 제안된 사업 내용을 보고 4월 중순 올해의 이슈를 선정한 뒤 정부의 대응, 관련 연구보고서, 언론보도 내용 등을 담은 현황보고서를 공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시민 토론을 거쳐 추가로 발굴한 만한 사업을 찾거나 기존 제안을 다듬어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에 올리는 식이다. 박경찬 참여예산과장은 “단순히 사업을 제안하고 괜찮으면 반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정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방법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이 논의할 만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 과정에 시민이 얼마나 활발히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제도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데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 댓글 기능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토론 방식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 사업제안과 토론은 국민참여 예산 누리집(mybudget.go.kr)에서 이뤄진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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