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매개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노년층의 노동 욕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올해 들어 노인 노동이 고용지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노동시장 핵심 연령대로 자리잡게 될 노인 노동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민간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시기 연장,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 복지 확충을 통한 소득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잠 깨운 노인 노동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26만3천명 증가한 가운데, 60살 이상(노인) 취업자 수는 39만7천명 늘었다.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1~2월 평균 38만9천명 늘어 지난해 수준(25만3천명)을 크게 뛰어넘었다.

올해 들어 노인의 경제활동참여와 고용이 활발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우선 규모를 키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때문이다. 올 한해 정부가 제공할 노인 일자리는 61만개 규모로 지난해(51만개)보다 10만개 많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예년에 견줘 한달 일찍 시작돼 ‘조기집행 효과’가 1~2월 지표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제조업(-15만1천명), 건설업(-3천명), 도소매업(-6만명) 등 주요 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 관련 산업 취업자 증가는 두드러진다. 노인 일자리가 포함되는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한해 전보다 23만7천명 늘었다. 지난해 전년 대비 14만1천명 감소한 임시직도 노인 일자리 영향으로 지난달 4만3천명까지 감소폭을 줄였다.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11만7천명 늘어난 것도 노인 취업자 수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퇴자 증가와 이들 가족의 귀촌 영향”이라는 게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획재정부 쪽 설명이다. 은퇴가 노동시장 퇴장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면서 과거 중년 실업처럼 경기 둔화기에 일자리에서 밀려나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을 찾기보다 귀촌하는 경향이 한층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는 의미다.

■ “시장·사회적 경제·복지 종합해 노인 노동 고민해야” 최근 지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랜 기간 30~50대를 핵심으로 삼았던 노동시장이 노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노인 인구는 최근 전년 동기 대비 50만명 이상씩 늘고 있다. 50대 인구가 1만명대 증가에 그치고 30대와 40대 인구는 감소세가 완연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이 소득 지원과 노인의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시장, 사회적 경제, 복지를 종합해 노인 노동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유다. 노인이 소득 지원 대상일 뿐만 아니라 생산의 주체가 돼야 할 상황이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시장 영역에서 은퇴연령 상향의 필요성과 복지를 통한 소득 지원의 확충이 공통적으로 지목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재취업보다는 최소한 65~70살까지는 그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몸담아온 일을 할 수 있도록, 노후 노동시간이나 임금을 줄이더라도 은퇴를 늦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적(통상 9개월)인 소득 지원 제도에 머물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생산성과 지속성을 끌어올려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제시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장기적으로는 ‘공익적 성격’과 ‘정부 지원’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회적 경제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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