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9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뗀 ‘미세먼지 추경’이 추진될 경우 ‘최근 경제상황 대응’을 위한 예산도 포함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미세먼지 대응에만 한정돼 미미한 규모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 주문으로 ‘경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새로운 목적이 더해져 추경 규모가 커질 분위기가 마련된 셈이다.

국제통화기금은 12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타르한 페이지오을루 미션단장은 “우리가 (한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 중 하나는 대규모 추경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재정 효율성을 고려해서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 규모(1782조3천억)를 기준으로 보면 9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규모가 작아 효과가 미미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추경(3조8천억)의 2.3배에 이르는 규모다. 페이지오을루 단장은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돼야 (한국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2.6~2.7%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이 추경을 언급한 것은 우선 세계 경기 둔화로 한국 경제 상황이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투자 감소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수출마저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에 드리운 완연한 경기 둔화 신호에 주목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경기 둔화를 이유로 추경과 함께 한국은행에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여기에 더해 국제통화기금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추경이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자 이직 지원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주문해왔다. 단기적인 추경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 잠재성장률 하락, 부정적인 인구변화에 대비해 “중기적으로도 (한국의) 재정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은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이 9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문한 데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잡고자 한다”고 말해, “기존 재원을 먼저 활용하겠다”던 태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돌아섰다. 다만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지디피의 0.5%는 아이엠에프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