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한해 전(35만7800명)보다 8.6%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15~49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말한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1984년(1.74명) 처음 1명대로 떨어졌고, 2001년엔 1.31명으로 낮아져 2002년(1.18명)부터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미만)로 진입했다. 그 뒤 2017년 1.05명으로 최저치를 갈아치웠고 지난해에는 1.0명 선마저 무너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최하위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는 없다. 2016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바로 위 단계인 나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인데 합계출산율이 1.34명이었다. 다만 (오이시디 회원국이 아닌) 대만이 2010년도에 0.9명까지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로는 첫째, 출산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혼인이 최근 크게 줄었다는 점이 꼽힌다. 1980년부터 한해 30만~40만건을 유지하던 혼인 건수가 2016년부터 2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16년(-7.0%)과 2017년(-6.1%)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25만7700건으로, 한해 전에 견줘 2.6% 줄었다. 혼인은 출생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견줘 1.7% 줄어든 1231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핵심 출산 연령대인 30~34살 여성 인구는 5%나 감소했다.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2.8살로 0.2살 상승했고 30대 초반 출산율은 91.4명으로 6.3% 떨어졌다. 또 20대 후반 출산율(41명)이 30대 후반(46.1명)보다 처음으로 뒤처졌다. 10년 전(2008년)만 해도 20대 후반 출산율(85.6명)이 30대 후반(26.5명)의 3배를 웃돌았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한해 전보다 4.7%(1만3400명) 증가한 29만8900명이었다.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대치다. 매서운 한파 탓에 1월과 2월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21.9%, 9.3% 증가한 탓이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지난해 자연증가 인구는 2017년(7만2200명)에 견줘 61.3%나 감소한 2만7900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감소폭은 최대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인구 감소도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저위 수준 시나리오(합계출산율 1.12명)에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7년에 최고점을 찍는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 하락세는 훨씬 더 가팔라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계청은 다음달에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예상 시점을 수정할 예정이다.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기에 지방정부 등이 인구 감소를 위기로 진단하거나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과거 인구 증가에 맞춰 설계했던 사회 시스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가능인구(15~64살)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으로 “여성이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은주 박현정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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