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놓고 경제학계가 맞붙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성장률, 투자, 고용 지표가 감소했다”는 분석에 대해 “경기 둔화나 구조 변화 같은 다른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섰다. 1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이날 제1전체회의에서 최인·이윤수 서강대 교수(경제학부)는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평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3년 1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와 출범 뒤인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거시경제·일자리·투자·고용 등에 대한 장기균형성장률을 비교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이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경제성장률은 0.13%포인트, 투자성장률은 5.14%포인트, 고용성장률은 0.1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소비성장률은 1.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해선 “수입품 소비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윤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나타나려면 임금 상승이 국내 소비 증가,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데 내수증진 효과가 작았다”고 풀이했다. 이 교수는 또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분배에 이로운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검증하지 않았으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 감소에 비춰볼 때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즉각 반박이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지표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표를 단순비교했을 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토론에 나선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외에 별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며 지표가 나빴던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혹은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시적 상황들을 감안해서 장기균형성장률 분석을 하기에는 분석 기간이 문재인 정부 이후 1년으로 지나치게 짧다”며 “경기둔화 국면이나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특히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정점을 기록한 뒤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시작됐는데 이는 매우 중대한 구조적 변화로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가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한살이 올라가는 효과라도 은퇴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경제성장률, 투자율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그동안 반복된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성장률 저하가 정책의 영향인지 경기 사이클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성 교수는 “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