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한국경제가 2.7% 성장했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지만, 기존 전망에 부합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한국은행은 평가했다. 정부 재정 투입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에 1% ‘깜짝 성장’한 효과가 컸다.

한국은행은 22일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을 내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2.7% 성장했다”고 밝혔다. 정부소비와 수출이 전년보다 5.6%, 4%씩 늘어나 성장을 견인했다. 정부소비는 2007년(6.1%) 이후, 수출은 2013년(4.3%)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민간소비는 2011년(2.9%) 이후 최대인 2.8% 늘었다. 다만 건설투자(-4%)와 설비투자(-1.7%)는 감소세를 보였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소비 증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위축을 완화하는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방정부가 7월에 출범해 조직을 정비하고 4분기에 집중해서 재정이 집행됐는데, (지방정부 재정집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3분기와 4분기를 평균해서 본다면 당초 예상했던 잠재성장률 부근에서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 등을 동원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일컫는다.

경제활동 별로는 건설업(-4.2%)이 감소로 전환했으나 국내총생산의 29%, 53%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3.6%, 2.8% 성장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7.4%), 금융·보험업(4.9%), 공공행정 및 국방(3.5%)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10년 만에 최저인 1.1%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에는 예상 외의 반등을 했다.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건설투자(1.2%)와 설비투자(3.8%)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정부소비가 2010년 1분기(3.4%) 이후 최대인 3.1% 늘면서 전기 대비 1% 성장했다. 지난해 2~3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0.6%였고,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한 점을 고려하면 꽤 선방한 셈이다. 박 국장은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2017년에 많이 늘었고 2018년에는 조정을 거쳤는데, 하반기 들어 조정 속도가 완만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소비도 전기 대비 1% 증가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서비스 분야가 성장했고 주 52시간 도입 등에 따른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문화서비스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년도 4분기에서 지난해엔 3분기로 옮겨간 추석 연휴 효과와 지방정부 재정집행의 연말 쏠림 등을 고려하면, 4분기 깜짝 성장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연초부터 1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올해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은은 “명목 국내총생산이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1천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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