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경기를 둘러싼 부정적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펼 예정인 만큼 중국경제의 추세적 기조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최근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중국경제는 성장의 하방압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대신에) 중국 정부가 최근의 성장모멘텀 약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경기정책 추진을 2019년도 경제운용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 하방압력 요인으로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와 수·출입 급감을 들었다. 2016~7년 10%를 넘겼던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올해 9월 9.2%→10월 8.6%→11월 8.1%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2016~7년 6%대였던 산업생산증가율도 9~10월 5.7~5.8% 수준을 유지했지만 11월에는 5.4%로 주저앉았다. 9~10월 15%, 18% 수준이었던 수출, 수입증가율은 11월에는 각각 5.4%, 3%로 급락했다.

앞서 3일에는 중국의 12월 국가통계국(중국 전역 포괄) 제조업 구매자관리지표(PMI)와 차이신(동부해안 수출기업 대상) 제조업 구매자관리지표가 기준선(50) 밑인 49.4, 49.7로 떨어져 중국 경기전망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고서는 “(경기하강 우려에 대응해) 수요 진작을 위한 조세감면과 재정지출 확대 등 재정 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원대책이 추진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지난해 2.6%에서 올해 3%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며, 지난해 10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상향에 이어 올해 1월 6개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됐다고 짚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중국 인민은행이 기존 ‘온건하고 중립적’이던 통화정책 기조를 지난달 16일 내놓은 2018년 4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는 ‘온건한’으로 바꿨다”며 “올해 2~3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중기유동성지원대출(MLF)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실물경제에 공급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정부는 4일 지급준비율을 1%p 낮췄다. 보고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강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디레버리징(부채감축) 정책 완화에 따른 기업부채 누증과 그림자금융 등의 문제점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현 한은 중국경제팀장은 “중국경제가 그동안 워낙 좋았던 만큼 조금만 안좋아져도 불안심리가 크게 전파되고, 미·중 통상갈등의 결과도 이제 조금씩 (지표로) 나타나면서 부정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며 “다만, 중국에서는 경기지표들이 안좋게 나오면 ‘당국이 대응에 나서 부양책을 펼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주가는 되레 올랐다. 이번에도 당국이 유동성 공급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만큼 (경기의 추세적 흐름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닛케이지수)이 2만선이 무너진 지난 4일 중국 증시(상해종합지수)은 2% 넘게 올랐다.

한 팀장은 “우선은 14일로 예정된 12월 수출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안좋게 나올 경우 비관론은 더욱 커질 텐데, 그 뒤로 당분간은 발표될 지표가 없어 한동안은 그 기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